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경영안정보증 지원을 통해 다시....

티메프사태는 일반소비자는 물론, 상품을 판매하던 중소상인에게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100% 보전되는 방법이 있으면 천만다행이겠으나, 그러한 방책은 없으니 대출지원, 2차보전 등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겠죠.하지만 여기서 손떼고 물라난다면 그야말로 항복선언이겠죠. 그럴순 없습니다. 아래의 정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섭시다.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서 반듯하게 보여주도록 서로를 격려해줍시다.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하고 있는 판매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정산 금액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시 재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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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방안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중진공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대출은 피해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 프로그램은 긴급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승인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대리대출 방식은 중간 금융기관이 대출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 지원
   •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대출: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간의 협약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협약대출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신용도를 보강하여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협약대출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 이차보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차보전 제도는 피해기업들이 보다 낮은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차보전의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피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 상세내용 다운받기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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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방안 필요성

현재의 지원 방안은 주로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하고 있는 판매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기업들(예: IT 기업,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 역시 연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정책자금 지원 범위 확대
   기술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과 관리, 데이터 처리,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기업들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기업들도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기업이 디지털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및 인프라 지원
   기술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술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 긴급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기업들은 경영 자문 서비스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인된 경영 자문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기업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 세금 및 규제 완화
   기술기업들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피해 기업들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연쇄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기술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